[전세사기⑤/단독] 청년 전월세 대출 범죄 표적…"은행도 뚫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주 연합뉴스TV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오늘은 비대면 대출심사를 악용해 수 억대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사례를 고발합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 인터넷 은행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입니다.<br /><br />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손쉽게 대출금이 나오는데, 사기단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먼저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SNS로 임대인과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.<br /><br />범행 대상은 미리 마련해 둔 '깡통 전세' 주택.<br /><br />이미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, 몰래 이중으로 허위 전세 계약을 맺어 대출금을 챙겼습니다.<br /><br />전입신고만 하면 실거주 여부를 직접 은행에서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교묘하게 노린 겁니다.<br /><br />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이사 후에 해야 하지만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먼저 받아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전입신고는 2주 안에 하는 거니까 겹칠 수는 있어요…그 대신 계약서를 꼭 가져오셔야…"<br /><br />결국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가 전세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사기단이 빼돌린 대출금은 가짜 임대인 10%, 가짜 임차인 30%, 나머지는 조직의 몫으로 나눠 가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배분 구조에 불만을 품은 말단 조직원 김 모 씨가 자수하면서 발각됐습니다.<br /><br /> "총 5건으로 5억 원 정도 편취가 성공을 한 걸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2건 정도 미수로 범행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…."<br /><br />총책 이 모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, 공인중개사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 강서경찰서는 조직원 김 모 씨를 검거하고, 대출 사기에 가담한 총책 이 모 씨를 비롯해 9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임대차대출 #전월세보증금대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